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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시 종변경 사항 포함 가능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886
ㅇ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의제토록 하고 있는 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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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24

ㅇ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중 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 또는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의제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용도지역 변경 허용 여부는 도시기본계획 등 당해지역의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주변지역의 환경,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승인권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내지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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