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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폐쇄 기간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239

노조의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파견, 자택대기 명령 등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 직장폐쇄기간중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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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09-09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할 지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한 노사간 힘의균형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인 바, - 직장폐쇄 기간중 사용자의 조업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방어적 수동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본문근거:협력 68140-36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