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희망퇴직 실시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을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250

회사는 노조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여 "정리해고를 포함한 인위적인 인원감원은 실시하지 않으며,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한다"고 규정하였고 동협약 관련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합의한 바 있음. - 이에 회사는 계속되는 적자누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구조조정 실시가 불가피하게 되자 노조측에 희망퇴직실시에 관한 사항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협의하자고 요구함. - 그러나 노조는 희망퇴직 실시 불가 주장을 하면서 회사의 협의요청을 거부하고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전면파업에 돌입한 경우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