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및 호텔방문 고객은 그 방문 목적(쇼핑,레저,휴식 등)상 영업상태 및 분위기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아래 열거하는 시설장소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 보아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것인가? - 백화점：매장, 출입구앞 광장, 고객주차장, 직원식당, 검품장, 비상계단, 매장내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옥상, 사무실 - 호 텔：로비, 식음료영업장(한 중 양 일식당, 커피숍, 바 등), 레포츠시설(사우나, 수영장, 헬스클럽 등), 주방, 객실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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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05-06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행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타근로자)의 조업의 중단 또는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될 것임. 백화점에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백화점"이 일정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각종 상품의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종합소매업의 지장이나 방해를 초래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 백화점내 시설중 고객에의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업매장(매장내 이동수단 포함), 매장 및 영업을 관리하는 사무실, 상품의 매입 반품 및 상품 검품장소인 검품장 등이 "주요업무 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한편, 호텔의 경우 룸서비스, 데스크서비스, 개별봉사서비스, 라운지 연회 집회설비 등 전 서비스의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 고객의 숙박장소인 객실(객실복도 포함), 고객이 이용하는 객용시설(식 음료 영업장, 레포츠시설) 및 접객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호텔로비(프론트 포함)등이 주요업무시설"에 포함됨.
본문근거:협력 68140-174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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