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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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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업무 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및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제조업체와는 구별되는사업 특성상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 출납창구, 사업소 고객대기실, 정문(출입문) 등이 유통판매업, 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서 인정되어 이에대한 회사의 장소제한 조치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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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11-1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는 쟁의행위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를 제한하고 있는 바, - 주요 업무시설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사업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의 형태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귀사의 사업이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를 주된업무로 할 경우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의 출납창구 등은 당해 사업의 생산 및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 사업소의 고객 대기실은 각 사업소의 장소적인 특성과 시설 부대업무 등에따라 동 시설의 점거시 여타 업무의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 정출입문의 경우에는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근거:협력 68140-43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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