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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쟁의행위 목적, 방법, 절차 중 일부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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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목적, 절차, 방법 등 모두가 정당하여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를 받는지, 아니면 그 중 일부 즉, 목적이나 절차는 정당하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결여하게 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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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12-19 |
쟁의행위에 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한 주체와 목적을 갖는다 하더라도 - 그 수단이나 방법 등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업무거부 등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사용자의 경제적 손실을 주는 행위에 한정되며, -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조업권을 방해하는 등 사용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와 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요방산물자 생산부서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본문근거:협력 68140-486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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