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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부분 의견불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 반대,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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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지방노동청에 `98 임금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신고를 한 바 있고, 신고서에는 쟁의행위기간이 7.15부터 임금협상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음. - 그동안 회사측은 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였고, 노동조합도 자체 결의를 통하여 임금요구안의 대부분을 철회하고 다만 총액임금의 약 1.2% 상당 인상안이 되는 2가지의 임금교섭안을 제시하면서, - 기타 조합간부 징계의 무효화, ○○창의 조기통폐합 계획의 전면백지화, 직장폐쇄기간중의 임금지급 등을 조건부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다시 쟁의행위를하고 있음. - 이처럼 현재 노사간에 잔존한 쟁의의 주된 쟁점은 창 통합 백지화 등이고 임금교섭 사안이아니므로 임금문제만으로는 주장의 불일치가 없는 실정인 바, - 이러한 사정하에서 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창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불법파업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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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8-12-1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 적용 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따라서, 질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임금교섭 과정에 있으나 노사당사자간에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의 불일치가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노조가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 ○○창의 조기 통폐합 백지화" 등 권리분쟁 사항 또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교섭대상으로 요구하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를 하였고, - 실질적으로는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명백하다면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본문근거: 협력 68140-46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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