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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총파업의 정당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112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및 정리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벌이는 총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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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8-08-05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 특히 노사 당사자간 성실한 교섭과 노동쟁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목적에 있어 근로조건 유지 개선관련 사항으로서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내에 있어야 함.다수사업장이 동시에 추진한 쟁의행위의 경우 개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 특히 쟁의행위의 주체 또는 목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절차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 할 것임.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의 조정전치는 동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 즉 노동관계 당사자(주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목적)으로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충분한 교섭)에 있는 사안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 당해 노동위원회가 주체 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문근거: 협력 68140-29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