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질적인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461

당사는 택시운송사업체로서 사업인수에 따른 경영진 교체로 새로운 경영진과 노조간에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전혀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조측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상급단체 명의로 조정신청을 하였음. -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불성립되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 이행의 적법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