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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체협약으로 특정부서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215 |
당사 단체협약에는 특정부서 소속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 노동조합에서는 단협갱신 교섭을 통하여 동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바,동 조항은 헌법의 기본정신 등에 비추어 당연무효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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