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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조규약에 정한 노동쟁의 결의절차를 위반한 조정신청의 효력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274

노조 규약 70조(쟁의발생 및 인준)에는 "쟁의는 대의원대회 결의로서 발생신고하며 위원장이 당사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번 노동법개정으로 쟁의발생신고제도가 조정전치제도로 전환되었으나 규약개정 없이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간 만료 후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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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04-19

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발생시 교섭 상대방에게 서면통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조정신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쟁의 발생여부를 판단한 후그 직권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쟁의행위를 할 수있을 것임. 다만, 노동조합규약이 구.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쟁의발생을 결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결의하고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조정신청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조정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조정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나, 만일 조정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노동쟁의의 존재상태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문근거: 협력 68140-150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