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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조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면서 쟁의행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 조정신청의 필요성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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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단협갱신을 위한 노사교섭이 결렬되자 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전년도 임금교섭시 "교섭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은 무쟁의하에서 대화"하기로 합의한 부속합의서에 따른 법원의 쟁의행위 중지명령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단한 후 회사측이 단협해지 통보를 하여 단협 부존재 상태가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측은 당초 조정신청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금인상, 조합원징계 철회 등"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고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노조 파업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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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8-09-25 |
일반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요구하는 "노동쟁의" 상태
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
며, -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되어야 할 것임. 우선, 귀 질의 내용대로 노조가 쟁의행위를 재개할 당시 쟁의행위의 전제로서 내세우고 있는 임금협약 체결문제는 `97.10월 최초 조정신청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일 뿐만 아니라,
-`98.4월 쟁의행위 재개 당시에는 단협해지 통보로 단협 부재상황으로서 단협 전체의 갱신문제가 쟁점이 되었다면,
- 양자는 동일한 분쟁(노동쟁의)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쟁점에 대한 충분한 교섭을 실시한 후 새로운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을 이유로 한 조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쟁
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 즉,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쟁의행위에 수개의 교섭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주된 또는 진정한 목적사항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바, - 귀 질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조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직요구 및 경영자 대리인 퇴진 등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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