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사 당사자간에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의 효력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572

노사간에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몇차례 하였으나 노조는 회사안이 개악안이라면서 무조건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회사는 노사 각각의 제시안을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을 주장하다가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을 하였음. -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자율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계속한 뒤 의견불일치가 생길 경우 다시 조정신청을 하라고 행정지도하였으나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