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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정당성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157 |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사건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실질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적법한지 및 이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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