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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사노동조합이 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의 정당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431
대학교 강사노조가 쟁의행위로서 학기말고사실시, 성적평가작업, 성적기록표(채점표)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 학교측이 쟁의행위 이전의 학교의 무형재산인 성적평가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만약 노조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적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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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7-06-28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이는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파업, 태업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강사인 노조원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학사운영에 필요한 노무제공(강의 시험채점 등)의 거부 등은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볼 수 있을 것이나 - 학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학사운영의 관리주체인 학교측의 정상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

본문근거:협력 68140-262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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