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144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중 임원평가제 도입, 결합재무제표 작성, 비상임이사 노조추천권 부여, 투자관리위원회 구성 등 경영참가요구 안건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하여 교섭이 중단되었음.1. 이처럼 교섭대상 여부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2. 노동위원회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반려한 경우 노조가 이에 불복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