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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13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5호(정의)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상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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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7-11-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에 관한 정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조건"이
라 함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금액 종류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식 휴일 휴가 안전 보건, 재해보상의 종류
와 산정방법 승진 이동 상벌 복무 후생 복지 등을 예시할 수 있으며, 통상 단체협약중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사항이라 할 것임. 또한,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새로운 근
로조건의 형성 또는 유지 변경 등을 위한 이익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상 한계는 노동쟁의 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익분쟁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본문근거:협력 68140-43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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