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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과 쟁의행위 대상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149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이란 무엇이며, 노동쟁의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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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7-04-19

"권리분쟁"이라 함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 적용 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익분쟁"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 유지 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
로, 임금인상이나 단협 갱신 체결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쟁의는 이익분쟁만을 한정하므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없음.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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