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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통재산의 경우 장비 교체 또는 감가상각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매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232
보통재산의 경우 장비 교체 또는 감가상각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매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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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1-27

재단법인 보통재산의 경우는 기본재산과 달리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며 정관변경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정관상(표준정관 예시 서식3)에 보통재산에 대해서도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정관변경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통재산은 훈련법인의 장비, 물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번 감가상각, 폐기 및 구입 등으로 정관 변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통재산의 변경에 대하여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검토 한다는 것에는 실익이 없음.
따라서 단순 감가상각 또는 물품구입 및 폐기 등에 따라 매번 정관변경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나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즉, 부채발생 또는 장기차입 등에 의한 보통재산 변경시에는 반드시 정관변경하여야 할 것임.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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