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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재산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출연재산(기본재산)에 대해 법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128

법인재산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출연재산(기본재산)에 대해 법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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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1-27

ㅇ 관련법규
- 민법 제 48조 제1항(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성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을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 …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ㅇ 현행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이전등기시점을 볼 경우 재단법인이 성립등기를 갖추더라도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는 전혀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게 되며

ㅇ 또한 민법 제 48조는 민법 제187조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기나 인도없이 당연히 성립등기한 시점에 출연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 출연재산은 법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른 사항에 대한 감독관청은 법원임에 따라 법인 청산시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참고) 관련 대법원 판례(대판 1994.9.14 793· 다 8054· 등)를 보면
- 『등기없이도 출연 부동산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법인이 그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의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한다』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