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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최소 출연금이 2억원이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억원으로 기본재산 감소를 위한 정관변경이 가능한 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109
법인 최소 출연금이 2억원이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억원으로 기본재산 감소를 위한 정관변경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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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1-27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없이는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됨.

- 따라서 법인 설립당시의 최소출연금(3억원)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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