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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부채증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109
법인 부채증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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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1-24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설립허가)제1항제2호의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여 법인의 재정적 건실성은 법인설립허가요건 중에 하나이며,

- 법인 정관상에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장기차입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결국 법인재산의 변동은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되며 정관변경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 하여야 가능함에 따라 ·대출, 융자, 담보, 장기차입 등· 법인재산의 변동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할 것임.
※ 법인재산의 변동이라 함은 ·담보제공, 융자, 대출을 통한 부채증가, 재산의 증가·등 법인재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임.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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