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저임금 미달 장애인 지원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220

당소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시 최저임금 미달여부에 대한 산정방법 및 적용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최저임금액 판단 방법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최저임금액 이상 여부는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에도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당연히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설 -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은 월단위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당연히 월임금총액과 월최저임금액(226시간 기준)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설 -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함

○ 최저임금액 미달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적용 시점 - 최저임금여부에 대한 규정이 법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침이 `96.5.27자(장고 68470-290)이전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시점은 당연히 동 일자로 하여야 한다는 설 - 최저임금여부에 대한 법령 또는 구체적인 지침이 `96.5.27자(장고 68470-290)이전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취지상 법적용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