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초일 근로자의 인정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283

당소관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인 의정부 소재 ○○건설은 `93.12.13일 장애인을 일용으로 채용하고 월 15일이상 근무하여 동 장애인을 장애인 근로자로 신고하여 장애인부담금 산정시 공제를 받았으나 다음 갑, 을설이 있어 질의함〔갑 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에 의거 `93.12월 초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부담금 산정시 동 근로자가 `93.12.13일 입사하여 15일이상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담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설〕: 동 근로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에서 규정한 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므로 `93.12월 초일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인근로자로 인정하여 장애인부담금 산정시 동수만큼 공제함이 타당함〔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