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 장애인근로자 범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227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노동부 고시 제95-61호) 제7조제1항의 "연계고용계약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가. 갑 설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직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다.- A사의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근로자 97명중 관리/인사,총무부에 종사하는 장애인 3명과 자재/구매부에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 1명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93명이 감면기준대상에 포함되고,-B사의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근로자 112명중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9명을 제외한 103명이 감면기준대상에 포함된다는 설 나. 을 설

○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동 고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로 한정해야 함- A사의 경우 전체 장애인근로자중 제조/품질부문부 소속 장애인근로자중 93명중 각 라인에 종사하고 있는 84명만이 감면기준대상에 포함되고- B사의 경우에는 생산1팀, 생산2팀에 종사하는 전체 장애인근로자 94명중 라인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88명만이 감면기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2.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