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의 소멸시효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249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4.20일에 청구된 A사업장의 `94년 이후 장려금 및 지원금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94.1.1부터 진행됨.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다음년도 4월 30일(5.1∼12.31)에 신청하였더라도 연도초일부터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소멸시효 기산점 또는 연도초일부터 진행된다고 봄.

나. 장려금 청구일인 `97.4.20부터 기산하여 `94.4.21부터 진행됨. - 동법 제37조제3항에 "지원금 및 지원금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려금 및 지원금 청구일로부터 기산점을 산정하여야 함.따라서 동법 제44조(시효소멸) 및 동법 제45조(시효의 완성)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거 `94.1.1 이후 또는 `94.4.21 이후 해당하는 장려금 및 지원금을 지급할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