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인신규고용보조금 지급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229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노동부예규 `95-60호, `95. 12. 28)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함
1.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규고용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기준 제3조)
- 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신규고용일은 언제인지 2. 5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기준 제3조)
- 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수개월후 동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동 장애인에 대해 다시 고용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규고용일은 언제인지 3.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당시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수개월후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
- 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신규고용일은 언제인지
4. 동 기준 제3조제1호의 규정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당해년도 12개월동안 계속 고용한 사업주만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동 조항 적용여부)
5. 동 기준의 "계속근로일수"와 "계속근로일수의 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 매월 최저근로일수
- 병가 또는 휴직이 있는 경우
-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신규고용확인 당시와 달라진 경우
6. 동 기준 제4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제3항은 1년차와 2년차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모두 동일하게 장애인 신규고용 당시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년차의 경우는 만 24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장애인을 고용하였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전의 기준인 신규고용시 최저임금액이 아닌 신규고용일로부터 만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