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인특수학교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4, 조회수 44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일정기준이상 장애인을 초과고용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아래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한 동 장려금 지급대상여부
- 명 칭 : 학교법인 ○○○○학원 - 직 원 수 : 33명 (장애인교사 6명 포함)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학교법에 의한 무료교육 실시
- 학교운영 : 교사인건비 등 학교운영예산은 국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