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자등록이 안된 사업주 지원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3, 조회수 249

"예닮원"은 정신박약, 정신지체 1급내지 3급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조화(카네이션)를 제조판매하는 곳으로 `94∼`96년 3년분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음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동 사업주는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 경우 해당기간의 실제사업 운영사실의 확인만으로 이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최저임금의 60%수준에서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목적은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확보하여 고용을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고용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임.
-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액은 제도의 취지는 물론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지급단가가 월액기준으로 고시되는 점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간급으로 비교할 경우 비록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기준액 이상이라 하더라도 월액기준으로도 최저임금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임금의 거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을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되는 바, 이경우 처리방법 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