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조금 지급 기산일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3, 조회수 312

미등록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인등록을 하고 고용보조금지급기준에 의한신규고용확인을 신청한 경우 신규고용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가. 갑설(발급이 가능하다는 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를 고용이전에 갖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비록 장애인등록시점이 늦어졌더라도 사업주는 사실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상태이므로 신규고용확인서 발급대상이 될 수 있음.
나. 을설(발급이 불가하다는 설)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노동부고시 1995-60호)에는 신규고용확인 신청시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고용당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발생시기와무관하게 신규고용확인서 발급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