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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결 방안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8-21, 조회수 193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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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21

원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제81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시.도)에 시정명령 요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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