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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개발법령해설 및 안내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24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는데 현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하는 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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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8-20

2000.7.1일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도시개발법에 관한 해설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kms.moct.go.kr)를 활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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