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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로법 준용여부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234 |
ㅇ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나 도로설치가 되지 아니한 토지(건물부지등)에 대하여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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