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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회사의 자체제작물 적용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370
당소관내 소재한 (주)은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고, 건축용 패널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이면 서 자체생산된 건축용 패널을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설업을 겸하고 있음. `96년도 건설공사실적액이 66억7천7백만원(하도급된 공사금액 제외)인 경우 자체조달 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근로자를 환산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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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7-05-06

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병행할 경우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람.
1.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비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이라 함은 위탁 기타 명칭이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말함.
2. 따라서 이를 근거로 노무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재료비를 제외할 경우 노무비율 적용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며 또한 재무제표작성상 재료비를 이중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판매원가보고서, 건설공사원가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

본문근거:장고 68470-21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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