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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간학생의 피보험자격 및 실업인정 가능여부

보험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518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간대학교에 입학하여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다 사업주의 사직권고로 이직하였을 경우 가. 동 주간대학생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나. 동 주간대학생에 대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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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9-07

〈질의 "가"에 대하여〉 주간학생은 대체로 학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나 사업장에 근무중이던 근로자가주간대에 입학하고도 그 이전과 근로시간 등 근로양태의 변동없이 당해 사업장의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가 근로 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바, 주간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피보험자로 이직한 후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본문근거:실업 68430-799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