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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영업준비기간에대한실업인정   보험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372
자영업(보험대리점)을 위한 교육기간 및 대리점 개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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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6-05-15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노동부예규 제306호 실업인정규정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피용자」로서의 취직은 원하지 아니하고 자영업만을 고집하거나, 교육·훈련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적
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을 하지 않는 것임따라서 동 질의
의 경우 수급자격자인 ○○○가 자영업만을 고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취득에 필요한 손해보험초급대리
점 자격증을 얻기위해 보험회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것은 실업인정규정(예규 제306호,
`96. 5. 15)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되며, 만약 동기간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경
우 자격증취득을 위한 시험준비기간도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므로 실업인
정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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