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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자의실업인정

보험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437

심사청구에 의하여 최초의 실업인정일 이전에 고용보험심사관에 의해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의 취소 결정을받은 수급자격자가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가 소급 실업인정의 경우에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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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5-22

노동부예규 제306호(`96. 5. 15) 실업인정규정의 제16조제2항의 『소급 실업인정』규정은 심사 또는 소송결과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일괄실업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불인정처분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 구직활동 유무확인 및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실업인정의 특례로서, 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2주마다 도래하는 실업인정일 중 심사 및 소송결과에 의한 처분의 취소결정일 당일을 포함한 그 이전에 『이미』 도래한 실업인정일과 관련된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동 질의의 경우 불인정처분 취소결정이 최초의 실업인정일 이전에 행하여 졌다면 실업인정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하여 실업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실업 68430-6, `97. 1. 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