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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시에두개의사업장에고용되어있다가하나의사업장에서이직한자의부정수급   보험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246
1.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던 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부정수급여부와
2. 만일, 부정수급이 된다면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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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5-22

1. 고용보험법 법 제47조 규정(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의한 부정수급자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로 그 자의 수급자격유무는 불문하므로 동 수급자격자처럼 두개의 사업 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는 「실업」상태라고 볼 수 없어 원천으로 수급자격이 없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실업신 고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정수급자가 됨
2. 동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중지는 물론 수차례 실업인정 기간중 다른 사업장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았으므로 동 법 제48조 규정(반환명령등)에 의해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동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징수함이 타당함.(실업 68430-123, `97. 5.27)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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