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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시험 준비중인자(원서접수 등)의 실업인정   보험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371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시키는 것을 구직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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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2-19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 적극적 구직활동이라 함은 구직자와의 면접, 구인에 대한 응모 및 채용박람회·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에 참석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등 구인업체나 구직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구직노력을 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사업장 공개채용시험이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구인업체를 상대로 구체적인 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원서접수 후에 별도의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시험준비를 위하여 학원에 출강하는 것은 구인업체나 구인자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본문근거: 인트라넷 2000-02-19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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