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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근로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여부   보험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275
실업급여수급자격자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욱에 참여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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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2-25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사람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계속하여 취업하게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사전 직무교육 등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참여한 후 중도에 포기한 경우 교육에 참여한 기간동안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한 것이므로 실업인정신청시 동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임.

본문근거:실업 68430-204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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