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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법상의 이직일   보험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379
고용보험법상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에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이직일"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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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12-29

고용보험법상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에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이직일"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말함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수리한 날
(단,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하면 1주일후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사업주가 사 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가 정 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
-정년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정 해진 날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임

*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에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일의 전날로 하되,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이 다른경우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인트라넷, `99. 12.29)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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