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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급에의한직장보육시설운영에대한지원금지급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209
K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를 설치하고 그 운영은 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럴 경우 직장보육시설지
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보육교 사는 도급계약을 받은 B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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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7-06-09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운 영할 경우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되
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독 립적인 여타 사업주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도급주었을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다만, 도급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주가 보육시설
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 며 보육교사에 대한
휴가·휴무, 근무복 착용 등 업무상의 지도· 감독 등을 행사하고 있는 등 도급계약의 요건을 결하고 있으
면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본문근거:고보 68430-51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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