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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 현지법인체에파견되어근무하는피보험자의자격취득여부   보험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369
해외파견 근무계약에 의거하여 「해외 현지법인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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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6-02-16

국내투자회사인 A사 및 B사(계열회사 관계임)는 공동투자하여 C사라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신발제조
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C사는 재직근로자중에서 해외 파견근무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외에서 해
외현지법인 근무희망자를 모집하여 파견근무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현지법인 파견원 복무규정 및 파견
원 급여규정에 의거 파견근무자로 관리하고 있으므로1)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로자도 국내투자회사의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2) 파견원 급여규정에 의하면 기본급은 본사에서 지급하고 현지수당은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것 등으로 보아 국내 투자
회사에서 고용된 근로자임을 의미하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대상임

본문근거:고운 68430-69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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