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의건설공사로공동사용방식으로이행하는경우에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 요율적용기준

보험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401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인 이상이 공동시공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 각각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
이나 공동수급업체간에 고용보험관련 신고·보고의무 를 주관사(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행하기로 합의
한 경우 주관사를 공동도급 받은 전체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로 인정 적용에 있어 공동수급업체간에 각
각 기업규모가 달라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상이할 경우도 주관사를 공동도급받 은 전체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로 인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