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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투자기관의임원에대한고용보험적용여부   보험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332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상근임원(원장1명, 부원장2명, 부원장보3명)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아닌 관련법률에
의거 대통령 또는 관련부처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임명직인 바, 이러한 임원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근로자로
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5-10-06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이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2) 업무의 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가지는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광의의 사업주이면서 근로자로서의 위치 에서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이중적 신분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3) 그 범위내에서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임.

본문근거: 고운 68430-356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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