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공사의적용에있어총공사금액에부가가치세의포함여부

보험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764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시가 환산액 포함)이 40억원(`96년도 적용기준)이상
일 때는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요건은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 금
액이 6억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적용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 또는 도급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노동부에서 고시한 금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또는 단순히 공급금액만을 의미하는지의 여
부를 질의함.

<갑설>

1. 건설업법 제2조제4호 "도급금이란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대가라 볼 수 없으며,

2. 보험료 산정의 대상인 임금총액(임금총액 보험료율),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의 기준인 연간 공사
실적의 결산서상의 매출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적용시의 총공사금액의 경우 등 노동관련법상기준의 공사
금액은 모두 공급금액만을 적용하고 있고,

3.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면 동일한 규모의 공사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과
세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모순이 있음.

따라서 도급공사금액은 공급금액만을 의미함.
<을설> 1. 도급공사금액이란 건설업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상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는데, 건설업법상 도급한도액을 적용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급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