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만료후 사용료 지급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577

≪현장 조건≫
ㅇ 2002년 11월 : 공사 발주
ㅇ 2003년 9월 : 신기술<000소발파공법> 보호기간 만료
*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후 해당 공종(000발파) 착수
≪질의 내용≫
ㅇ 이 경우 신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 갑설 : 보호기간 만료후 시공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계변경시 삭제하여야 함
- 을설 : 보호기간내 설계에 반영되어 발주가 되었다면 보호기간 만료후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신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