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열사간 공동도급 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115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1) 계열관계에 있는 당해 지역의 업체간 공동도급까지 제한하는 것인지
2)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공사도 계열관계 회사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것인지
3) 지역제한공사에서 당해 지역업체간에 공동도급을 허용한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당해 지역의 업체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