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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구성원 일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도급의 무효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243

1.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대표사가 일부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하도급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2.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하도급 계약을 반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이러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대표사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은 무엇인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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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3-16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이라면,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유ㆍ무효 여부는 민법 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하므로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도급계약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의 반려 또는 보완요청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대표사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최신질의사례 2004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