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절준공금 배분에 대한 하수급인의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618

≪계약현황≫
ㅇ 하수급자(당사외 1개사)가 공사전체를 하도급계약한 공사의 원수급자가 선급금(49%)을 타처에 유용하였고, 계약금 잔액에 대하여 하수급 직불합의하여 발주처에 제출함
ㅇ 하수급자는 직불합의하고 부족한 잔액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원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발주처에 선급금 회수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 원수급자, 보증사 등의 업무지연으로 기성공정 80%에서 원수급자 계약을 해지하고 타절준공함
≪질의내용≫
가. 이 경우, 하수급자의 타절준공금액은 하도급이행부분의 대가로 배분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로 배분하는지 여부?
나. 원수급자 타절준공지분이 15.9%에 불과하여 선급금 공제액의 30%에 불과하여 잔여액을 하수급자 기성금에서 공제하였고 지체상금도 하수급자 대가분에서 공제한 상태에서,원수급자 계약금액상 지분 20%를 다시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원수급자의 가압류 또는 추심명령 금액은 하도급 직불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수급금 직불이 우선이므로, 원수급자 지분은 하도급 지불과 가압류의 우선순위에 의해 배정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보증시공시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기간을 재산출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검사시까지 보증시공사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